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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 전공의 총회를 열어 의사 파업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고, 의사 총파업(휴업) 시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의대 정원 증원 요구
한국의 의료 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인력 격차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사협회의 주장, 반대이유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정원 증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의료 질의 하락과 의료비 통제로 인한 전공 의사들의 이탈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어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의료 진료 부문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와 같은 인기 전공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정부차원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은 현재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일 뿐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월 12일 전공의 총회를 통해 의사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의사, 전공의 파업 여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반발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할 계획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공의들이 내일 (2/12)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집단행동의 형태와 파급력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행동 참여 여부가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의 대응 방침과 대응 준비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이를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직서 제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 박탈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