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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빅 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실정인데요.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왜 이런건지 정부의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이유와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안녕하세요. 설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 전공의 총회를 열어 의사 파업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고, 의사 총파업(휴업) 시 미치는 영향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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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현재 상황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 5'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진료 중단을 예고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 내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약 21%에 해당하는 약 2,700명이 소속된 대형 병원 5곳이 동시에 떠날 경우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직까지 사직서가 몇 건 제출될지는 알 수 없으며, 최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조치되지 않은 사직서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중 3명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도 전공의들이 진료 중단을 결정한 날 휴학 등의 투쟁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였으며, 규탄 대회를 열고 회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통해 무기한 파업 등의 투쟁 시작과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업무개시명령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매일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응 방침
군 병원, 민간인에게 응급 진료 제공
군 관계자는 군 병원 응급실을 내일부터 민간인에게 개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취할 경우 응급 진료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게 일반 진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군이 의료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공식 요청 시 응급 진료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방문 예정
오늘 오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의료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 병원은 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이 각각 1곳의 지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서울지구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군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이유
● 진료비 폭증 우려: 의료계는 현재 의사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의사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와 과잉진료로 진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지방의료 활성화 부실: 의대 증원이 지방의료 활성화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의료기반은 약화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이 개선되었지만, 지역 병원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 의료교육 부실화 우려: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료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용 시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업 전망과 대응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추가 발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 전망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대란이 예상되며, 현재 이미 의료대란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수술 예정 환자들의 일정이 밀리고, 입원이 제한되며, 수술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